대학 구조개혁 사업을 통하여 10개 국립대학을 5개로, 8개 사립대학을 4개로 통·폐합했다. 또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 3,228명을 감축하는 등 2009년까지 50,946명 감축을 확정했다.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부실사립대의
있는 사회와 사회집단에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생활’이란 한 마디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집합체’라고 하였다.
둘째, 사회적 동질성을 띤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이다.
맥키버(Maclver)와 스트로우프(Stroup)는 특정한 지리적 한계를 두지 않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배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부족, 사법시험을 향한 인력집중,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이
지방소재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얼마 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폐교를 한 지방대학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 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