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은 요즈음 자주 듣는 ‘세계적 명문대학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대학들의 사정은 대학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구조조정과 대학통폐합에
정부규제와 연관 짓고 부패와 규제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실태와 외국의 개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 행정개혁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개혁에 있어서 부패방지와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2
대학 = 사회적 기득권 획득`이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교사와 일선학교의 행정가들 역시 대학입시가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대학입시에서 어느 대학에 몇 명을 입학시켰는가 하는 문제는 때로는 `훌륭한 교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
있는 학생이라도 실제로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온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수요에도 맞지 않는 학과를 방치하는 것은 낭비이며 구조조정을 진행해 학과 수를 줄이고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방향이 학교의 발전에도, 실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구조도 부족하여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능가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도화하여 차별성을 두고 그런 소수 고등학교에서 최고 네임 벨류의 대학을 독식하거나 그도 부족하여 해외의-주로 미국-명문 고등학교나 아이비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교육의 신분 차별적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