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반송통관의 정의
*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13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외국 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
프로젝트 선정 배경
WTO체제 하에서 국내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해외의 유수 유통업체들은 그들만의 우수한 경영 노하우를 무기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점포를 개설하여 성장기회를 확대하려 하였다. 한국에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까르푸, 월마트, 프라이스 클럽과 같은 외국업체들이 진출하여 영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
가. 검사원칙
(1)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음이 원칙.
(2) 그러나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신고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
(3)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시 포장명세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