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탐색적 대안을 찾기 위해 외국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사례와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저항으로 울진과 청하지역 등을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핵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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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대규모 양호한 산림의 벌목을 지양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산화탄소 저감) 추세이다. 산지 입지로 민원 등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이 발생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환경평가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또한, 모듈에서 침출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지진이나 폭발사고와 같이 원전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불가피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여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살아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