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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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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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갈등] 원자력 발전소 개념 현황 원전사고 사례 원자력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갈등에 관해서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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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과 현황 및 원전사고사례
3.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의 일반적 양상
4.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사례분석
5.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고 세계 6위 규모의 원자력 강국이 된 이유를 되짚어 보면, 과거 원자력 선진국들이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TMI) 원전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중단했을 때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며 꾸준히 기술을 개발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순히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성장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한 정책이다.
일단 원자력은 우리나라처럼 땅이 비좁고 인구가 많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필수적인 대체에너지이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더라도 다른 에너지원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 또한 Kwh당 36원에 불과해 유연탄 64원, 무연탄 120원, 수력 143원에 배해 저렴하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클린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지진이나 폭발사고와 같이 원전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불가피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여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초기 건설비용이 다른 발전소보다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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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제 13권 제 3호, 2009

“원전유치 찬성 96.9%, 이게 가능한 일? 강원도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둘러싸고 점점 심해지는 '찬반 갈등'”, 오마이뉴스, 2011.3.14
“ ‘주민소환은 실패... 핵발전소 반대운동은 계속된다’ 삼척시장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로 전환”, 오마이뉴스, 2012.11.2
“새 원전 후보지 삼척-영덕 2곳 선정”, 동아일보, 2011.12.23
“8개사 ‘삼척에 발전소 짓겠다’… 주민들은 ‘기대반 우려반’ ”, 동아일보, 20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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