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을 하면, 고용지원센터는 미리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작성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들 중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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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단순노무외국인인력정책(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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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7월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는 2007.1.1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외국인고
제2절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전개과정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제, 고용허가제, 연수취업제, 단순연수제 등이 있다. ‘노동허가제’는 수입하려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며, 현재 대부분의 유럽국가 및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
인력난이 심화되자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합법적 도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1989년 10월 석탄협회가 동력자원부에 해외인력 수입을 건의하고, 1990년 7월에는 전자공업협동조합이 베트남의 한국인 2세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중소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럽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다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장단기 불법체류자 - 노동인력수치파악에 부정적 영향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을 엄격히 규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