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하는데 있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점은 대학입시자율화가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몇 년 안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급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부터 이러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학입시자율화와 관련하여 자율화 정책에 대한다양한 근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대학입시자율화 찬성입장
얼마 전 2009년 대수능이 끝났다. 이번 해 수능은 2008년도 수능이 등급만 표시됐던 것과는 달리 등급과 함께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함께 표기되었는데, 이를 통해 등급만 표시됐을 때보다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3. 현행 대학입시 정책의 문제점
A. 정책상의 문제점
(1) 대학입시 전형의 급진적인 개혁
이모 전 교육부장관은 98년 10월19일 ‘21세기를 위한 한국교육의 선택’이라는 대입제도 개선발표문을 통해 창의력을 중시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할 것을 선언하였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마지막 단계인 대입 완전 자율화이다. 대입 완전 자율화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100% 자율화하는 것으로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3불 정책 폐지를 포함한 대학입시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