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참고자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

 1  [방통대 참고자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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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방통대 참고자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10
 11  [방통대 참고자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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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참고자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B형]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3불 정책
2. 대학입시제도의 개념과 역사
1) 대학입시제도
2) 대학입시제도의 역사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향
3. 3불 정책 폐지와 대학입시 자율화
4. 대학입시 자율화 찬성입장
1) 기여 입학제를 통한 재정능력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
2) 본고사 시행으로 학생능력 향상과 인재 발굴
3) 고교등급제를 통한 진정한 평등 실현
5. 대학입시 자율화 반대 입장
1)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에 대한 부담감
2) 고교등급제 폐지로 인한 지역적 차별 야기
3) 기여 입학을 통한 대학의 부정부패 발생
6.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1) 교우관계 및 공동체적 가치관의 무력화
(2) 사교육비의 필연적인 증가
(3) 논술제도의 문제점
2)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점
(1) 자기 적성에 맞는 특정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뽑는 입시 전형
(2)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자율형 입시 전형
(3)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
(4) 졸업이 어려운 대학 자체의 시스템

Ⅲ. 결론

본문내용
3. 3불 정책 폐지와 대학입시 자율화
국민들의 반발과 항의에 손놓고 있었던 대학입시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교협이 절대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고려대학교를 조사한다는 것은 우월권행사로 치부될까봐 거론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율화라는 실권을 쥐고 있는 대교협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교과부는 입시에 관한 모든 사안들은 이관되어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담당자의 책임회피 발언만 늘어놓았는데 사태의 중요성과 정도를 넘어선 문제를 인지한 정부가 부랴부랴 정부와 대교협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국민의 원성을 모면해 보려고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입시자율화 시행으로 3불제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협의를 한다고 한들 법적인 구속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나마 국민적 합의에 의한 시행을 한다고 한다는데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선을 긋는데 불과할 것이다.
어쨌든 3불 정책 폐지가 시행되는 시기에 입시생들은 험난한 입시지옥을 치뤄야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본다.
중학생들은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학교에 진학해야만 우수대학에 진학할 유일한 길이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고 기왕 일반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진학 희망대학에 맞는 공부를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수능시험에서 영어영역 자체가 없어지고 공인 외국어능력 평가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외국어능력 고사장에 가보면 애띤 얼굴의 중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고등학생들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예전에는 주로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대다수였는데 벌써 입시지옥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애처럽기도 했다.
공과대학에 진학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은 관련 자격증을 하나라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고 방학 때면 이과 문과 공통 자격증 컴퓨터, 한자 등 취득으로 가산점을 획득하거나 우대를 받기 위해 요즘은 학원이 메워터질 지경으로 방학도 없어 졌다.

4. 대학입시 자율화 찬성 입장
얼마 전 2009년 대수능이 끝났다. 이번 해 수능은 2008년도 수능이 등급만 표시됐던 것과는 달리 등급과 함께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함께 표기되었는데, 이를 통해 등급만 표시됐을 때보다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이번 2009년도 수능은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표시됐을 뿐만 아니라 대학입장에서 수능이나 학생부 등의 반영 요소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재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 입시 자율화를 향해 한 발 앞서간 모습을 보였다. 현 이명박 정부는 이를 첫 발걸음으로 앞으로 수능 과목을 4개로 축소하고 영어를 따로 분리하여 토익/토플과 같은 형식의 시험을 대체할 예정이며 결론적으로 모든 입시의 선택에 있어 대학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계획입니다. 즉, 사실적으로 3불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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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대한민국 교육정책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8
이두휴, 우리나라 대학입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여수 대학교, 1998
정범모 외, 입시와 교육개혁, 나남출판사, 1993
김형중, 대학입시제도 과거로 회귀하나, 논설위원
문지원, 학력사회가 입시제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2007
하홍대, 대학 입학 전형제도의 발전 방향 연구, 국민대학교, 1999
백현기. 학지사, 한국 교육의 미래와 도전, 1998
김봉걸, 한국의 대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대학서림, 1997
김희규(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고형일 외, 2002학년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1988)
한국교육평가원. 한국교육평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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