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물 이외에도 문화를 재생산하는 사회제도나 기관이 있지만 그 영향력과 규모 면에서 방송영상산업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경제활동의 세계화, 첨단 기술발전의 가속화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문화창작 및 수요의 대중화라는 새 시대의 국민정서를 폭넓게
정책에 실패해 오히려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보았고 살아남지 못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팎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Ⅱ. 국제경쟁력의 개념
국제경쟁력의 개념은
정책으로 정립되어가야 한다.
그리고 방송영상정책은 향후의 매체환경의 변화에서도 소비자의 이익 증진,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효율적인 시장경쟁의 촉진 및 업계의 경쟁력 제고, 매체 서비스의 품질 고양, 그리고 다원성과 다양성의 증진 및 선택기회 확대 등과 같은 대원칙을 공공적
우위를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 개개에 대한 특성, 즉 국민식량공급측면에서의 중요성, 농가경제 및 경영상의 중요성, 교역상의 중요성, 성장성 및 경쟁력 등의 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 또는 육성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영상물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내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북한 영상물을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 영상물 수입과 제작협력은 국내 수입업체나 중간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시비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