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산업이 생산하는 방송영상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다른 일반 사적재와 달리 순수한 공공재가 지니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상품 소비행위가 비배타적(non-exclusiveness)임과 동시에 비경합적(non-rivalry)이라는 점이다. 방송영상물의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은 자연스럽게 타 산업에
현재 우리의 미디어산업 환경은 방송산업의 수직적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적 구조개편이 시도되는 시점으로, 지상파 중심으로부터 다양한 미디어 그룹으로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을 구분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
방송영상사업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독단 방지는 물론 조합 운영, 특히 투자 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다. 통상 업무집행조합원과 주요 출자자 대표로 구성되나, 방송영상전문 투자조합의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 주요 출자자 대표 이외 방송 산업 관련 전문인력
방송구조 및 문화적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방송정책의 근간은 방송의 세계화에 초점을 마추고 있다. 정부도 방송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영상정보산업에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결실이
한국의 영상산업은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특히 방송영상정책의 이념과 목표가 확실하지 못하고, 추진기구들 간의 역할과 내용의 중복성으로 인해 방송영산산업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효율성이 적은 정체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