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례의 갑은 시가3억원의 토지X와 시가2억원의 건물Y를 소유하고 있다. 이때 갑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A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Y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이후 갑은 X토지를 자신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A가 Y건물에 대한
1. 법정지상권
1)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토지와 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토지등기부
토지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면, 피고의 항변에는 법정 지상권의 이유가 있고,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결론 이외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은 과연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가 타방 당사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