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지상권
1)지상권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등을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토지와 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토지등기부
Ⅰ. 서론
사례의 갑은 시가 3억 원의 토지X와 시가 2억 원의 건물Y를 소유하고 있다. 이때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진 A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이후 갑은 X토지를 자신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A가 Y건물에 대한
을 방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가치를 침해받지 않은 채, 해당 건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甲이 채무 상 담보로 인해 자신의 토지 위해 세워진 건물Y를 저당 잡혔고, 해당 토지를 丙에게 상속하였
토지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위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병 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경락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