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 포함)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동조 제4항).
개정 법안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의 골자는 모든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을 20%까지,
방송 진출권을 미끼로 해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3. 언론 장악 과정 정리
(1) “고생했으니 한자리씩 받아야지”-후보시절 측근들에게 자리 배분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특보였던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언론의 발전 기회 보장
③ 미디어경쟁에서 우위 선점
④ 방송시장 육성
⑤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수단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IPTV법, 전파법, 디지털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통해 대기업과 신문사가 미디어산업에 진출해 투자를 활성화 시켜 경제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단어로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을 말한다.
- 방송법: 대기업, 신문 및 뉴스통신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1인 지분확대, 외국 자본 방송사 소유제한 완화,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등
- 신문법: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 겸영 허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 삭제 등
지상파방송사가 거의 독과점으로 지배하던 방송시장을 다른 사업자들이 자유로이 참여하여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
(2) 정의
미디어법이란 정확히 말하면 미디어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법이라는 자체가 법률살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