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부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서 방송정책과 방송기술정책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허가에 있어서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권을 부여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는 방송․통신융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용자의 다양한 요
방송영상정책 수립시 문화관광부장관의 합의를 구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 변화에 따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또한 방통위의 설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부 개혁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행정 조직이 지
조기 활성화, 초(超)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 잠재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미래기획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정부는 5개 IT분야의 부문별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는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거나 근거조항이 아예 없는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다(이상우, 2004). 이런 점에서 현행의 방송통신 관계법제는 변화하고 있는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