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방송ㆍ통신 융합의 개요
1. 방송ㆍ통신 융합의 정의
2. 방송ㆍ통신 융합의 유형과 사례
Ⅲ. 방송ㆍ통신 융합에 따른 대응전략
1. 현행 정책 및 규제 체계
2. 현행 체계의 문제점
3. 정책ㆍ규제기구 통합에 대한 정부부처별 입장
Ⅳ. 법 정비 미비로 인한 부정적 영향
1. 통신사업자와 방송 사업자간 진입제도의 불평등으로 통신ㆍ방송 융합의 시너지 창출 기대 어려움
2. 관련 산업 및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
3.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우려
Ⅴ. 제도 개선 필요성(IT839전략의 취지를 근거로)
Ⅵ. 바람직한 대응방향
1. 국가적 준비의 필요성
2. 우리의 통신ㆍ방송 융합 대응전략
Ⅶ. 결 론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되,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27조) 제2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그러나 주파수의 효율적인 배분과 할당(전파법 제9조, 제10조) 및 방송 표준 방식에 관한 업무(전파법 제37조)는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서 방송정책과 방송기술정책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허가에 있어서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권을 부여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는 방송․통신 융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방송․통신 관련 산업 간의 연관효과를 거두기 위한 종합적인 방송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원적인 방송사업자의 허가기능과 같은 이원적인 행정․규제기구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경계 영역적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사회․문화적 혼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http://www.etri.re.kr)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http://www.kado.or.kr)
4. 문화관광부 (http://www.kado.or.kr)
5. 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6. 방송위원회 (http://www.kbc.go.kr)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kiscom.or.kr)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9. 한국방송학회 (http://www.kabs.or.kr)
10.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
11. K모바일 (http://www.kmobile.co.kr)
12.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
13. ‘방송․통신에 대한 법제적 대응’ / 황근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호
14.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주요동향 및 이슈 / 송영화, 정화재
15. 이남표,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
16. 통신·방송 융합, 대한민국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 : 통신방송융합 제도화를 위한 제언 / 국회의원 진영
17.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정책․규제기구 개편방안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8. 통신과 방송융합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효과 : 최종보고서 / 무선관리단
19. 통신방송융합 입법 방안 : 「정보미디어사업법」제정안을 중심으로 / 유승희
20. 통신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신사업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우지숙 저; 정보통신부 편
21. 방송·통신융합과 지상파 방송의 미래 : PD연합회 정책회의 보고서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22.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2004 : 융합시대의 정보통신 정책방향 / 최충규 외 저; 한국경제연구원 편
23. 통합융합에 따른 디지털 방송매체의 발전 및 활성화 방안 : 최종보고서 / 무선관리단
24. 통신과 방송융합시대의 방송규제 방향 : 최종보고서 / 무선관리단
25. 방송.통신융합 매체의 공정경쟁 방안 연구 : IP-TV와 케이블 TV의 경쟁구조를 중심으로 / 하치동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6.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 통신 관계법 정비 방안 연구 / 한국방송개발원(97-17)
27.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 한국방송개발원(98-09)
38. 방송․통신 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정책기구 개편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