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야말로 자본주의 사회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2) 노동문제의 성격
이상과 같은 노동문제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속성을 함께 지닌다. 그것이 경제적이라 함은 이윤과 임금소득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의 확보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노린 구입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임대료수입 자체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민부재지주의 경우도 임대료수입이 목적이라기보다 가족노동력의 부족과 노령화로 인한 경영규모의 축소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며 그 임대규모 역시 지극히 영세하다.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정책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다른 국가정책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국가 권력이 누구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책은 주로 자본가들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쪽으로 결정되고, 농업에 관계되는 정책의 결정 역시도 농민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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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위기의 구조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상황을 '위기'로 본다면, 그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식량난과 산업 생산의 급격한 감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위기의 상당 부분은 외부 환경의 악화, 곧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의 감소에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난은 중공업 우선전략에 치중한 불균형적인 산업정책, 생산설비의 낙후와 기술수준 저하, 과다한 국방비 지출, 대외무역의 부진과 수출자원 결핍 등에 기인한다. 북한 경제가 가장 문제가 된 원인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량, 석유, 기초 생필품의 부족이었다. 자체적인 식량공급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