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차차 그 모습을 감추고, 국경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국경관세가 일반화하면서 관세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인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입쿼터의 효과를 설명하고 관세효과와 비교하고 논함으로서 우
관세부과 전의 가격에서 구매하던 소비자가 관세부과 후 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세는 해당국가에 있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각국에서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
관세는 해당국가에 있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각국에서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경제 전체의 후생악화를 가져온다.
2) 관세의 기능
(1)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관세의 부과로 국가재정수입이 증가할 때 이를 재정수입효과라고 한다
관세 외의 수단, 즉 비관세 제도를 통해 외국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한다.
1) 수입할당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잔존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IQ(import quota)제라고도 약칭한다
관세보다도 무역제한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GATT체제 하에서 여러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이 저하되면서 관세는 실질적 무역제한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또한 비관세 장벽이 여러면에서 무역제한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