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차차 그 모습을 감추고, 국경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국경관세가 일반화하면서 관세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인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입쿼터의 효과를 설명하고 관세효과와 비교하고 논함으로서 우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과 기능
1) 관세의 개념
관세(tariff)는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수입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의 효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오르고 재화의 수입량을 줄어든다. 그 결과
관세 외의 수단, 즉 비관세 제도를 통해 외국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한다.
1) 수입할당제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잔존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IQ(import quota)제라고도 약칭한다
관세보다도 무역제한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GATT체제 하에서 여러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이 저하되면서 관세는 실질적 무역제한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또한 비관세 장벽이 여러면에서 무역제한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 때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국에서 상품이 제조 생산되어 내국에서 상품이 유통될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관세의 기능
(1)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관세의 부과로 국가재정수입이 증가할 때 이를 재정수입효과라고 한다. 당초 관세는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