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1.2 방폐장 주민투표`가 끝났다.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시비 속에 진행된 이번 주민투표는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주민 동원 탓에 보궐선거나 다른 주민투표에 비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끝났다.
이번 투표에서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
방폐장 유치에 힘쓸 것을 촉구, 이로 인해 05년 3월 28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무기명 투표로 24명중 15명의 찬성결과에 따라 유치찬성의 입장 갖고 8월 4~5일 경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5%찬성의견이 나와 이에 경주시장은 방폐장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결국 산업자원부·
방폐장 유치 선언 이후 25개 전체 읍, 면, 동에 대한 순회 설명회 및 직능 단체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년 동안 님비현상으로 끌어온 방폐장을 경주시민의 저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경주시와 시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1. 방폐장 건설이 필요한 이유
원자력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량의 36%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약 20개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6기가 건설 중 or 건설예정
필요한 임시저장시설의 부족으로 방폐장 건설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음
2. 방폐장 건설과 관련된 역사
80년대 후반부
방폐장 사례에서는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분석하여 보자.
부안 방폐장 유치 신청 이전에 정부는 방폐장 결정 지역에 대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등 법적절차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3,000억 원의 지역지원금과 정부 각 부처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강석, 2004) 특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