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원전방폐장을 통해서 본 정책집행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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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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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원전방폐장을 통해서 본 정책집행과 그 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1.원전방폐장의 의미
2.원전 방폐장의 필요성

Ⅱ.정책진행과정

1.부안과 경주의 찬성과 반대
1) 부안, 경주 찬성 - 찬성주체와 주장 및 찬성이유
2) 부안, 경주 반대 - 반대주체와 주장 및 반대이유

2. 정책의 집행 및 결과

Ⅲ.정책의 평가

Ⅳ.출처

본문내용

②경주
경주 찬성주체 -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 경주핵대책시민연대, 경주청소년회의소, 경주청년연합회, 장애인협회, 경주시의사회, 경주시행정동우회

경주의 경우에는 1962년 정부에 의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고, 낙후된 건물 및 시설들의 증, 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경제적 재정자립도도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원자력 발전소 월성1~4호 운영 중이며, 이는 중수로 방식으로써 중수로 방식은 경수로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 후 연료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핵시설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던 ‘경주핵대책시민연대’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유로 들어 방폐장 유치에 힘쓸 것을 촉구, 이로 인해 05년 3월 28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무기명 투표로 24명중 15명의 찬성결과에 따라 유치찬성의 입장 갖고 8월 4~5일 경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5%찬성의견이 나와 이에 경주시장은 방폐장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결국 산업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2007), 『원자력발전 백서』p,238
2005년 11월 2일 총 선거인수 208,607명중 147,636의 투표인수 투표율 70.8% 찬성률 89.5%로 경주가 제일 높아 방폐장의 최종 선택되었다.

(2)경제적 파급효과
정부는 2003년 5월 방폐장 유치지역에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가산점을 부여, 유치지역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한수원)본사를 이전하며, 유치지역 정부가용자금 6조 2천억원,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을 약속했다.
①중,전준위 원전수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내용 ①~④ 산자부가 밝힌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역발전 장기구상(산자부,‘03.6.9)'

*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 사업규모 1,200억원(본사이전인원 약900

참고문헌

Ⅳ.출처
1.참고서적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 사회갈등연구소 저
2.참고논문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에 관한 연구 :『부안과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성균
-한국원자력발전 백서 2007
3.참고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6&docid=2900
-한국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r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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