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투자 방식의 간접 보상 방식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떨어뜨려 경제적 보상이 갈등관리에 효과적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즉 부안방폐장 유치 갈등에서의 경제적 보상은 비교적 입지 정책 초기에 그 정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갈등관리 기제로 작용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부안방폐장입지선정 과정에 따른 갈등문제를 통해 지역개발과 관련된 갈등관리의 실패요인분석
-선정 이유
부안방폐장 유치사례를 선정하여 갈등관리의 실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역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시설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축 및 용도변경, 택지조성이나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변경, 도로의 신설 확장 등을 제한하고, 역사 문화환경지구 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부분이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및 지자체의 문화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이끌어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부안군 방폐장입지 선정의 실패요인
첫째, 정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에너지난의 해결책으로써 원자력의 이용이 필요한 만큼 방폐장시설 또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았으며, 위도지역 주민들이 지
갈등관리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안을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했던 사례는 부안군수 폭행과 117일 연속 촛불집회, 43명 구속, 사적 주민투표로 이어진 극단적인 공공갈등의 표출 끝에 방폐장입지 취소라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이다. 본문에서는 왜 부안군 방폐장 건립이 정부가 기획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