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 (사법보좌 관의 업무)
o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고 서증을 조사한 다 음 원안을 추가정정 하여 배당표를 확정
o 배당기일에서 배당의 순위 및 액수에 대하여 모든 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되면 배당표 작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 당해세는 최우선변제권자(제1순위)를 제외하고는 어떤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한다. 당해세에는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이고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농지세 등이 있다.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
부동산 경매
I. 경매의 의의
(1)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게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 주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한다.
(2)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수 희망자에게 구두로 매수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 중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