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2. 연혁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10월 결성된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
1. 배심원제도의 의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1.1.부터 배심원제도가 시행되었다. 배심원제도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의 정수
미국의 배심제는 영국에서의 12인 배심원의 전통을 계승하여 12인의 배심원 구성을 형사배심에 있어서 확고한 전통으로 확립하여 왔다. 민사배심의 경우에는 초기에도 12배심원을 선발하기 적절치 않을 때에는 6인의 배심원을 두기도 하였다. 오늘날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증대와 소송지
(1)대배심
기소배심을 의미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23명 내외의 시민들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개최
(2)소배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뿐 아니라 피고인측으로부터의 반대심문, 제출증거, 반론도 판단의 소재로 갖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12명의 배심원을 뜻함
4. 미국 배심제의 문제점
미국 배심제의 문제점은 미국 재판사의 오점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전 미식축구 선수인 OJ심슨 사건 당시 크게 부각된 적이 있었다. 심슨이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2명의 배심원 중 8명이 흑인이었는데,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흐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