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의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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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의 비교(법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34-0003.gif)
분야
hwp2. 우리나라의 경우
3. 미국에서의 배심원제
4. 미국 배심제의 문제점
5. 마치며
미국 배심제의 문제점은 미국 재판사의 오점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전 미식축구 선수인 OJ심슨 사건 당시 크게 부각된 적이 있었다. 심슨이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2명의 배심원 중 8명이 흑인이었는데,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흐린 채 인종대결 구도로 몰고 감으로써 무죄평결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웃 주민을 토막살인하고 6개월간 도주행각을 벌이던 부동산 백만장자 로버트 더스트가 재판을 통해 무죄평결을 받은 일명 더스트 사건으로 미국사회는 또다시 배심제의 문제점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더스트가 자신의 변호인단을 약 1백20만달러에 고용하여, 이 변호사단이 검찰이 더스트의 자백에 의존해 살인혐의를 증명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당황한 검찰이 일관성 결여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결국 배심원들은 변호인단의 논리에 동조했다. 비싼 비용으로 고용된 변호사단은 배심원의 판단력을 흐려놓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배심제의 정신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한 법집행이지만 실제로는 변호인단이 배심원의 감정이나 편견에 호소해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잦아,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