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리(C.R.Jeffery) C.R.Jeffery는 범죄통제의 모형을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모델,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정책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 세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가 저질러지기 이전의 행동이며, ㉡행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이며,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범죄발생원인에 대한 형이상학적 입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행위의 자발적 선택성을 기준으로 범죄발생을 이해하는 견해이다. 흔히 고전주의(古典主義)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입장은 따라서 서로 자유의사로 합의하여 형성한 법률적 질서를 중시하며 법에 의해 금지된 행
이론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현행형법은 원칙적으로는 객관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주관주의를 대폭적으로 고려한 절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은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어느 편에 중점을 두어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
범죄의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추세이다. 최근 각국에서 일고 있는 형법개정을 통한 현대적 재사회화 형법의 형사정책적 진보는 범죄학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송광섭, 刑事政策, 大旺社, 1996, 32p
Ⅱ. 범죄학 성립
1. 계몽시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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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갈등이론과 비판범죄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