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리(C.R.Jeffery) C.R.Jeffery는 범죄통제의 모형을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모델,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정책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 세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가 저질러지기 이전의 행동이며, ㉡행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이며,
이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각 학문 간의 연관성을 찾고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결론에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침 대학 입학 후,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내용인 법학입문 강의의 ‘특별범죄예방이론’과 ‘신경과학의 이해’ 강의의 ‘밈’에 대한 내용간의 흥미로운 관계를 찾을 수 있었고 신경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성폭
력에 의한 피해실태와 성폭력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 소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린다.
보호처분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
예방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을 통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융단폭격식의 형법투하61)라는 점, 여전히 피해자보호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피해자보호보다는 중형정책의 소산이라는 등의 비난이 가해진 바 있다.
우선 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