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책임의 기본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의 국제책임, 즉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에 기한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관해 개괄한다.
Ⅰ. 국가책임범죄의 의의
1. 국가책임범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의의
ILC초안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
국제법은 침해성이 크다
그러나 국내법의 경우도 침해도는 경우가 빈번하며,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국가들 사이의 대외적인 신임도가 있기에, 특히 현대와 같이 정보-통신이 발단한 경우에서는 독불장군식의 고립된 체제는 유지 될 수 없다.
국가범죄개념이 인정됨에 따라 국가책임의 추구는 단순히 민사책임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국가책임의 법전화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규칙은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중재재판을 통해서 관습법규칙으로 형성되어 왔
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늘날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것,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of Statutes of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서 범죄가 매우 막중하다면 그것들이 저질러진 시기와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프랑스,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관련인들을 기소하는 것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