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아동성폭력)의 원인과 대책
Ⅰ. 서론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전남 나주에서 7세 여자 어린이를 이불 째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몇 해 전에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이후에
전자팔찌법이 통과됐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성범죄의 실태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 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약 1만 5천여 건의 상담 실태를 보면,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으로 성폭력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는 상업적 아동성착취범죄근절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0.9.6에 서명하고, 2004.9.24에 비준하였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은 세계적 추세다. 청소년 대상 성
아동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아동이나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아동성폭력 공포에 떨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성폭력 문제의 실태와 대응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