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수 있다. 그 밖에 1983년에는 불의의 전과자발생을 방지하고 과태료과징업무의 능률화와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제도가 ‘벌금의 과태료화 및 그 부과절차의 행정절화’라는 제도 개선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도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자료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가정폭력의 피해는 오히려 증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론
법제 이론 ( 용어 정리 )
1. 가정폭력 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법의 목적, 기본이념
(1) 목적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법 제1조) 여기서 이 법의 대상인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이다.(법 제2조 제1호)
(2) 기본이념
이 법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이념은 첫째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