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의 시장감시과정은 물론이고 국가감독기관의 조사 및 감독절차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물론 현행의 자율규제기관의 규정상으로도 감리종목지정, 少數支店의 집중매매종목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公表가 이루어지고, 불공정거래혐의사실에 대하여도 매매거래정지제도의 일환
데 목적이 있으나, 행정법은 사경제주체와 국가와의 관계 규율, 행정권의 고유한 목적인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행정법이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탑에 대한 경찰상 감독하는 것이라면, 경제법은 그 광고탑의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여부를 규제하는 법이다.)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규제법의 제정
약관은 계약내용을 미리 정형화 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측에서는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그 내용을 정해 놓는다는 점에서, 또 고객은 사실상 그러한 약관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
Ⅰ.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1) 개정내용의 개요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들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지원과의 중복 허용,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조에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 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지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서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