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공정거래법에 의한 카르텔 규제연구- KT 담합행위사례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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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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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 공정거래법에 의한 카르텔 규제연구- KT 담합행위사례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 ➢ ➢ ➢ ➢ ➢ ➢ ➢ ➢ ➢ ➢ ➢1

Ⅱ. 본론 ➢➢ ➢ ➢ ➢ ➢ ➢ ➢ ➢ ➢ ➢ ➢ ➢ ➢1

1. 경제적 규제로 보여 지는 사례의 이론적 고찰 ➢ ➢ ➢ ➢ ➢ ➢➢1
1) 정부규제의 의의
2) 경제적 규제
(1) 경제적 규제의 의의
(2) 경제적 규제의 유형

2.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례의 이론적 고찰 ➢ ➢ ➢ ➢ ➢ ➢ ➢3
1)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공정거래법의 의의
(2) 공정거래법의 내용
(3) 규제기구
2) 부당한 공정행위의 금지(카르텔)
(1) 부당한 공정행위의 의의
(2) 부당한 공정행위의 요건
(3) 부당한 공정행위의 유형

3. 불공정 내부 거래 실례 연구 ➢ ➢ ➢ ➢ ➢ ➢ ➢ ➢ ➢ ➢7
1) KT와 하나로 통신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 사례
2) 이번 사례의 문제점
(1) 단기적 문제점
(2) 장기적 문제점
3) 이번 사례의 담합행위로 인한 파급효과
4) 사례의 시사점

Ⅲ. 결론 ➢ ➢ ➢ ➢ ➢ ➢ ➢ ➢ ➢ ➢ ➢ ➢ ➢13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共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조에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 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지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서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나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 개발, 불황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요즈음 시내전화료 담합 혐의로 KT와 하나로 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각 1159억 원과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여서 이번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큰 과징금의 원인은 담합행위, 즉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가격담합에 해당되며, 공정위는 거대한 과징금을 KT에 요구하고 KT는 담합행위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때문이었고 억울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독과점 및 공공거래법률
법학개론
정부와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세계일보 2005년 5월 26일-류영현 기자 yjryu@segye.com
국정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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