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재일교포라는 집단은 일본내에서 한국, 일본, 또는 조선의 국적으로 등록되어있다.
조선이라는 말은 현재의 북한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닌 단지 광복이전의 하나이던 나라인 조선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러한 국적은 일본내에서 무국적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받을 뿐이다.
4)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문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은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간의 협정이므로 일본 내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있는 교포들만 해당되는 조약이다. 따라서 국적이 조선으로 되어 있는 많은 동포들 특히 조총련계 동포들은 여전히 무국적자일 수
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전자거래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으로는 사기거래의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상 문제
1. 역사인식의 문제
재일한국인의 65년 법적지위에는 재일동포가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산물이라는 역사인식이 결여되어있다. 즉,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책임과 반성이 없는 협정이다. 동협정전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
3) 경제 협력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