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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강상중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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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들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이유
재일 교포들의 법적 지위의 역사
사진자료
재일 교포들의 법적 지위상 문제
재일 강상중 인물
‘재일 강상중’ 책에서 찾은 질문에 대한 우리 조의 대답
재일 동포들의 힘겨운 생활
-차별
-우토로마을
본문내용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상 문제
1. 역사인식의 문제
재일한국인의 65년 법적지위에는 재일동포가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산물이라는 역사인식이 결여되어있다. 즉,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책임과 반성이 없는 협정이다. 동협정전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라고 되어있다. 도대체 재일동포가 언제부터 일본국과 일본사회와 어떠한 특별관계를 가지고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 「특별」하다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연인지 1910년의 합방조약의 전문에도 「양국 간의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여…」라고 되어있다.
또한, 우연인지 65년 한일기본조약 전문도 「양국 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또한 선린관계 및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간의 문제의 정상화를 상호희망 함을 고려하고 양국의 공통의 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라고 되어있다. 65년 한일기본협정 및 재일한국인의 65년 법적지위의 양 전문을 1910년 한일 합방조약 전문과 비교해 볼 때에 그 내용이나 문구나 순서 등이 어쩌면 너무나도 닮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보고 필자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남과 북이 그렇게도 무효라고 강조하는 합방조약과 비슷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에 대한 굴욕 중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