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실증주의의 개요
1.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비교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이것이 법실증주의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라고 본다. 법학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조가 있다. 하나는 자연법 사상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법실증주의이다. 자연법이란 신의법, 내
법학과 일반법학의 형태로, 프랑스에서는 주석법학의 형태로, 영국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Ⅱ. 法實證主義의 特徵
법실증주의는 ①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② 법해석에 있어서 법 이외의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법학 및 사법의 중립성을 기도하였
법학파 및 법실증주의학파의 논박을 받을 때까지 법철학계를 지배하였으며, 자연법론은 근세에 이르러 교회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근대적 합리주의의 처지에서 설명하게 되었다. 그로티우스는 인간의 이성에 의거한 자연법의 존재를 설명하여 근세의 개인주의·합리주의·공리주의의 사상이 대두됨에
주의(instrumentalism)
법을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주의
ex) 벤담, 예링, 파운드
(다) 반형식주의(anti-formalism)
법규칙과 법개념의 추상성과 형식성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주의
ex) 에를리히, 미국의 법현실주의자
Cf. 개념법학('개념 계산')과 법실증주의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원리와 자율적 지배형태로서의 민주주의원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물음이다. 루소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ꡒ일반의지ꡓ(volonte generale)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 ꡒ일반의지ꡓ는 루소의 법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