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1.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내용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 내용
4)주택거래신고제
(1)주택거래 신고제의 의의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2)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안의 문제점
3)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4)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Ⅲ.결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통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
1.
1)폐해
(1)판교신도시 과열은 잘못된 정책 탓이다.
(2)개발이익 환수제는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3)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2.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2년 동안 사상 유래 없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치솟던 집값은 잡았지만 부동산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기도 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이 한마디에 축약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모든 관계부처가 나섰지만 뜨겁게 달궈진 집값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부는...
Ⅱ.본론
1.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6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목적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정부가 2004년 7월 13일 입법예고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사업내용과 분담금이 재건축 결의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재건축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 재건축조합원의 96% 정도가 임대주택 건립을 강력 반대하기 때문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조합원은 1000만 16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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