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긴다.(548조) 다만 병은 악의이므로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570조) 따라서, 병은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갑의 원상회복의 의무는 법률상원인이 없는 법률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은 부당이득반환의무
한계이론이며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1. 법규상의 한계
국가의 행정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법률유보), 또한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법률우위). 경비경찰권의 발동도 마찬가지이며,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 명령 · 규칙 · 업무편람 등에
2.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및 그 한계
1) 법적 보호 장치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등이 있다.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7년
Ⅱ. 본론
1.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북방한계선과 서해 5개 도서군 근해수역의 법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휴전협정규정과 그 교섭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해 5개 도서군의 지위와 해상 경계선이 형성된 것이 휴전협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
법적 권리설이다. 사회권적 기본
..
2. 사회권적 기본권의 한계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급부ㆍ배려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권의 소극적 성격과 대비되는 것인데, 그 결과 자유권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려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