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실제에 어떻게 적응이 되는지 세월호사건과 관려하여 학습자의 관점에서 정리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 사회권적 기본권의 한계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관점에서 바라본 세월호 사건이후 정부의 대응에 대한 본인 관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첫째, 프로그램 권리설이다. 이는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헌법규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개개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법적 권리설이다. 사회권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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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권적 기본권의 한계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급부ㆍ배려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권의 소극적 성격과 대비되는 것인데, 그 결과 자유권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려는 반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오히려 국가권력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급부의 실현대상, 방법, 수준 등에 관해 입법자나 정부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권은 국가가 침해를 하지 않음으
- 서석원,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부경대, 2012
- 허영, “한국헌법학”, 2011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