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긍정설
행정청이 법규상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항상 일정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
. 따라서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부당해고는 common law 상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이론, 연방과 주의 관련 법률, 노사의 자율적인 고충처리절차와 중재제도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의 부당해고 구제제도와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 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활동의 결과로 입양아는 새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판단의 신중, 공정화를 기하려는 이유부기의 취지에서 볼때, 후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해결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판례도 피고가 그 후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종전의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