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ㆍ대한민국은 1948년 신생독립국가로 출발하여 40여년 만에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 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세계의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치의 민주화와 법치주 의 정착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ㆍ국정 운영에 있어 법치주의의
Ⅰ. 개요
원래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 시민생활 영역에 가급적이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 것, 즉 시민적 자율(civil autonomy)을 존중할 것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란 의미에 있어 법치주의란 본래 구미에서의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이념이다. 그것은 대륙에 있어서는 법치국가의 전개로 나타났고 영미에 있어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로 출현했다. 이 법치주의의 두 가지 형태들은 그 사상적 핵심, 즉 국민주권에 입각한 권력
법치주의는 이들 두 가지의 상호 모순되는 경향을 조화시켜 나가는 법적 및 헌법적 원리이다. 이것은 규범적인 개념, 즉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는 ꡐ의무ꡑ(ought) 원리인 동시에, 근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현존하고 있는 법적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특정한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