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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뉴라이트 운동의 정의와 발생 배경
Ⅲ. 한국 뉴라이트 운동의 출현 배경
Ⅳ. 뉴라이트의 사상
1. 역사적 사상
2. 정치적 사상
3. 경제적 사상
Ⅴ. 뉴라이트 단체들의 시민운동 성과
1. 역사적 활동
1)『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편찬
2) 역사특강 실시
2. 정치적 활동
1) 정치인 배출, 정치인 지지 표명
2) 한미 FTA 비준 촉구
3)‘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운동
3. 경제적 활동
1) MBC 광고 금지 운동
2)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 관련
3)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발간
4) 뉴라이트 신 노동연합 출범
Ⅵ. 한국 뉴라이트의 문제점
1. 폭력적 행동
2. 낙하산 인사정책
3. 재정의 불투명성
4. 총학생회 선거 등에 불법 개입
Ⅶ. 신 사회운동으로서의 뉴라이트
Ⅷ. 결론
뉴라이트는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과거 운동권 시절의 관성 그대로 헌법과 법치를 경시하는 등 좌파에 의하여 편향된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있다고 본다. 뉴라이트 운동은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되, 그것이 파퓰리즘으로 발현돼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절차적 적법성, 견제 균형의 원리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되도록 하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표방한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뉴라이트는 좌파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의 부족, 일방적 경제지원 정책으로 인한 선군정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좌파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실패하고 북한경제난 해소에 실패하였으며, 북한의 인권 개선에 실패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뉴 라이트는 강경대북정책을 요구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하며, 북한정권을 북한주민과 분리시켜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뉴라이트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하며, 한미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체제 구축과, 미국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한 경제 발전을 주장한다. 미국과의 혈맹을 통해 한국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경제적 사상
뉴라이트는 그 이름에 맞게 경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는 가격(시장기구)을 신뢰하여 시장에 자체조정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무용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 개입 최소화를 주장한다. 또 시장기구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에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등이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 중 자유를 우선시한다. 또 뉴라이트는 과거 운동권이었던 좌파가 시대착오적으로 反시장, 反기업, 부에 대한 혐오 등을 주장하며 시장의 역동성과 민간의 창의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발전의 근간인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됨으로서 사회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시장이 경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부 이때의 정부는 참여정부를 말함. 그러나 이는 뉴라이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더 좌측에 있는 것이지, 학술적으로는 참여정부를 좌파라 칭한다거나 참여정부가 평등과 분배적 정의에 집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실례로 한미 FTA는 참여정부 시절에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비정규직법도 이때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입에 관한 3불 정책, 종합부동산세 책정 등 평등을 강조한 정책들을 시행하기도 하였고 이 두 사안에 관해 뉴라이트는 여러 번 비판하였다. 그런 면에서 본보고서는 뉴라이트가 참여정부를 좌파라 본다고 전제하였다.
가 평등과 분배적 정의에 집착한 결과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분배할 것 없는 분배 속에 복지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의 범위에서도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이 거래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자유무역은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17세기 영국의 곡물법 논란에서 출발한 비교우위론이다. 리카도가 개념을 정립했으며 ‘자유무역은 참여한 모든 나라들에게(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재화의 생산력이 부족하더라도) 이익이 된다.’는 가설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관세 철폐 등 자유무역의 환경 조성을 주장한다. 국가 간에 자유무역의 조건을 명시해 놓은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FTA라고 할 수 있다. FTA는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자유화 또는 관세인하를 골자로 하는데 그 밖에도 지적재산권 보장이나 무역구제제도 등의 정책부문까지 협정한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자유를 강조하는 기조에 따라 한미 FTA에 찬성하며 보다 넓은 시장 개방을 주장한다. 김기협. 『뉴라이트 비판-김기협의 역사 에세이』, 서울: 돌베개, 2008.
Ⅴ. 뉴라이트 단체들의 시민운동 성과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의 시민운동적인 성과를 간과할 수는 없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탄탄한 자금력과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
신지호, 『뉴라이트의 세상 읽기』, 서울: 기파랑, 2006.
민병호, 나기환, 『뉴라이트가 세상을 바꾼다』, 서울: 예아름미디어, 2007.
김기협, 『뉴라이트 비판-김기협의 역사 에세이』, 서울: 돌베개, 2008.
이준구,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서울: 푸른숲, 2009.
논문, 학술지
양희선. “뉴라이트, 합리적 우익인가 재집권을 위한 도구인가” 노동사회, 2006, pp.42~51.
배영순. 「세계화 이후 한국사 인식의 탈 민족주의적 경향: 근현대사 인식의 보수우경화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08.
장재완 인터뷰, “그는 왜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그만두었나?” 한국논단, 2008, pp.6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