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을 흔히 민법이라고 부르며, 민법의 중심은 틀림없이 민법전이지만 민법과 민법전은 같은 것이 아니다ꡓ
Ⅱ. 민법의 기본원리
1. 다수설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기본원칙이 있고, 그 밑
민법 가운데서도 가장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총칙규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 법적 거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착오를 일으키고, 타인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하자있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문제, 대리인을 세우는 문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문제 등이
권리였다.
법문화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소유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공화정과 원수정 전기의 로마법학자는 물건과 권리를 불가분의 단일체로 파악하여 소유권을 추상적인 권리로서가 아니라 물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을 물건의 이전이라고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규정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게 하며 계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점]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