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례는 別産制를 채용하고 夫婦의 平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夫婦의
連帶責任만을 인정하고 있다.{{. 김주수, 위의 책, 172면
최신섭, 위의 논문, 8-17면 ;
① 영국 -- 가족의 필수품의 구입과 그외
법례는 別産制를 채용하고 夫婦의 平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夫婦의
連帶責任만을 인정하고 있다.{{. 김주수, 위의 책, 172면
최신섭, 위의 논문, 8-17면 ;
① 영국 -- 가족의 필수품의 구입과 그외
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
법전의 역할을 해왔다.일찍이 중국법의 계수를 받았지만, 중국법이 공법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종 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도 주로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지방수령이 사서삼경 등에 표현된 유교원리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법의 정당한 보호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법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는 것 = 현대인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요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조건’ 인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