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개념은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모든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개괄주의에서는 가능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던 2차대전 전의 독일과 같이 열기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統治行爲論, 사법심사라는 요소에 맞추어 정의된 이 통치행위 개념은 행정법학
Ⅰ. 개요
통치행위란 개념은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지는데, 광의의 행정 중에는 보통의 행정과 구별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
행정학의 발달
1.발달사
관방학 - 공법학 - 슈타인의 행정학
공법학:권력주체와 객체간의 일정한 법질서가 존재하며, 통치관계는 객관적인 법원리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2.미국행정학
1)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예산규모의 팽창과
공무원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
행정학적 행정개념
1) 행정관리설
ㄱ. 행정은 공공사무의 관리라는 사회 기술적 과정 또는 기술체계
ㄴ. 행정은 법령이나 이미 결정된 정책의 구체화 내지 합리적 집행
ㄷ. 정치, 행정의 이원론적 관점
ㄹ. Wilson, White
ㅁ. 20세기 전후 행정학 발전의 초창기
2) 통치 기능
행정학에 기반을 둔 학설임
- 행정의 개념을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관리설과 달리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연속선상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함
③ 행정행태설(사회심리학적 행정개념)
- 1940년대 사이몬 등에 의해 제시된 학설
- 행정을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위로 보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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