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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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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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행위]통치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統治行爲의 意義
1통치행위의개념

1).통치행위의 소송법적 개념(형식적 의미의 통치행위)
2). 통치행위의 실제법적 개념
Ⅱ. 統治行爲에 대한 司法的審査與否

1. 司法審査肯定論 (統治行爲否定說)
2. 司法審査否定論 (統治行爲肯定說)
(1) 內在的限界說
(2) 權力分立說
(3) 自由裁量行爲說
(4) 司法府自制說

Ⅲ. 우리 나라에서의 統治行爲論

1. 統治行爲肯定與否

2. 統治行爲의 範圍

3. 統治行爲의 類型

4.各國統治行爲의 사례
1)프랑스
2)미국
3)영국
4)서독
5)일본
5. 統治行爲의 限界
1.통치행위 축소 사유
2.통치행위의 확장사유
6.判例
1.통치행위를 인정한 판례의 내용
2.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3.통치행위인 것

본문내용

(1)고도의 政治서으로 인해 사법심사(행정소송)에서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통치행위 개념은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모든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개괄주의에서는 가능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던 2차대전 전의 독일과 같이 열기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統治行爲論, 사법심사라는 요소에 맞추어 정의된 이 통치행위 개념은 행정법학의 문제의 대상이 된다. 행정법학에서 특별한 수식 없이 통치행위라고 할 때는 주로 형식적의미의 통치행위를 말한다.

2). 統治行爲의 실제법적 개념

(1)국가 최고기관의 정치지도에 관한 행위로서 정치성이 강한 것으로 재판적통제의 대상여 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2)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자 헌법상의 보조 활동이다.(O.Mayer)

Ⅱ. 統治行爲에 대한 이론적 근거(司法的審査與否)

참고문헌

김철수 헌법학 개론 1998년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8년 법문사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0 박영사

헌판집8권1집111-115page

대법원판결문1985. 1.29.대판 74 도 3501

#통치행위 #국가작용 #정치지도 #통치행위와 국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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