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대체적소송제도ADR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
2003년도 제 1심 민사본안사건에 대한 조정․화해율은13.6%
2009년 민사본안(1심)사건의 조정률이 30%
진정한 ADR(법원과 독립된 분쟁해결제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
미국은 실제로 90%이상을 화해(ADR)로 넘긴다. 4~5%정도만 재판
민간에 의한 ADR
2003년도 제 1심 민사본
제도라고도 한다. 또한 소송이외에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분쟁해결절차,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재래의 사법적 쟁송절차에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법정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그 외에 ADR을 비소송
의료소비자들의 관심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 관련 소송이나 행정적 이의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병원 및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사회학자인 블랙(Donald Black)이 제시한 유형에 따라 다양한 분쟁처리나 갈등처리 유형들을 살펴본 다음 실제 사회생활에서 분쟁처리 방식을 살펴보겠다.
Ⅱ. 분쟁처리 유형들
1. 자력구제
자력구제(self-help)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공격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채무자가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