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것이다(119쪽).
베카리아는 사형은 혹독함은 갖추고 있지만 지속성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사형이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주더라도 망각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봤다. 흔히 하는 말로 사형 집행 장면을 보면 사형에 반대하게 되고 흉악한 범죄 광경을 목격하면 사형에 찬성하
Ⅰ. 머리말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부산지검이 결심공판에서 “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백주대낮에 초등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김수철, 조두순 등이 검거되면서 흉악범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Ⅰ. 머리말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부산지검이 결심공판에서 “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백주대낮에 초등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김수철, 조두순 등이 검거되면서 흉악범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사형제도가 인류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해 왔지만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과연 국가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면서 사형제에 대한 폐지 문제가 제기 되었다.
사형제대한 논의는 1764년 계몽주의 사상가인 베카리아에 의해 '사형은 일반예방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정당성이 없으며 유무
사형을 행하는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신의 손이다”라 한 바 있다. 위의 발언만 보더라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에 엄중히 대처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사형에 대한 시각이 점차 변화되어 왔다. 체사레 베카리아가 쓴 ’범죄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