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법안 제출자, 제출일 - 보건복지부장관 201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236호
3. 개정이유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넘어”
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의 해외여행 이야기 2005년 9월 22일자 국민일보 “기초생활수급자 5년새 8만명 해외여행”
같은 매스컴의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또한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3쪽)
이 지침서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앞으로 수급자가 늘어나면, 노인빈곤층이 줄어들 것이므로 굳이 수조원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을
분야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문제의 해결에 더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아동의 책임주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