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료 수가」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의료계는 ▲의약품 분류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방안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등 요구사항 전반에 대한 수용 여부부터 밝힐 것을 요구, 양측은 이를 일괄적으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10일 약계 대표 4명과도 복지부 회의실에서 조
정부 측은 실질적인 재협상은 국제통상에서 허용될 수 없고, 그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은 의약의 합리화를 위해 의약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ㆍ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가 치료의 수단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매우 강했으며, 여당의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회의는 의약분업의 연기를 주장하는 이익집단들의 행동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의약분업을 무작정 연
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분리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는 등 의약분업의 목적과 의의에 맞지 않는 의약분업 정책안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시민단체도 한약분쟁 이후 약사 측에 유리한 시행방안을 도출한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상황에서의 의약분업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의사측
정부 외의 집단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정책학을 통해 의제설정과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더욱 일조하였다.
이에 의제설정과정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고 싶었고, 알맞은 사례를 찾던 중 2000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의약분업의 과정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