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담보
-소유권이 환원 되는 경우
-토지를 신탁법등에 의해 신탁등기 하는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경우
-단순분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 (위탁자)
6.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환지 계획상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Ⅰ 서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
서론
우리나라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정부와 수많은 전
문가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다양한 정책과 이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1. 서 론
지난 2004년 11월 10일 수요일 많은 환경운동 원로, 지역단체 대표 및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출범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반환경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이날 채택된 요구사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