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를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린벨트 지역내 재산권이 'T여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설명하고, 향후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개인적인견해를 제시하기로 하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도시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구역으로 여기에는 도시연담화의 방지 역할을 포함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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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
걸쳐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권과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지방 중소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환경부 역시 전면해제 도시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였다. 이 와중에 지난 9년 동안 결정을 미루어오던 헌법재판소가 1998년 12월 24일,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소유